탄소법 통과에 우려 표한 무역협회 "韓, 수출 비중 높아…경쟁력 약화 촉발"

무역협회 "경제계 의견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감축 목표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무역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기후ㆍ환경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 중립'의 국가적인 노력에는 공감하나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관련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협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 미국ㆍ유럽 등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35%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업의 수출경쟁력과 경제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선진국들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탄소 중립 목표 설정은 국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라며 "국내 산업구조, 경쟁국들의 탄소 중립 추진 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국제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