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600조 돌파…총지출 증가율 8%대 '확장재정'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ㆍ백신 비용 증액

▲국가예산 추이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자 차기 정부 첫 예산안이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보다 8%대 인상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러면 예산안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비용, 탄소중립에 따른 한국판뉴딜 2.0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웃돌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상당폭 개선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말께 발표하기로 하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8%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내년 총지출을 8.0% 늘리면 602조 원으로 600조 원을 넘어선다.

8%대 증가율은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논의되던 7%나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7.5%보다 높고 올해(8.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대폭 증액한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이 1조 원이었는데 내년에도 2배 이상은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영업금지·제한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피해 규모도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변수를 고려해 백신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한다. 당정청은 1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던 백신 구매 예산을 2조500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아동수당과 국가장학금을 확대, 돌봄 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 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뉴딜 2.0을 통해 기존 ‘디지털’과 ‘그린’ 중심에서 ‘휴먼’을 추가한 바 있다. 1조 원 이상의 기후대응기금 신설과 석탄발전 계절 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올해 국세구입 규모가 본예산보다 31조5000억 원 상당 늘어날 전망이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4.4%에서 내년 3%대 초중반까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올해 말 기준 964조 원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