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프간 난민 수용 미군기지는 유럽...한국 아냐"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종 목적지는 미국"

청와대는 23일 한국 등 전세계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의 수용을 검토 중이라는 해외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이 아니라 유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해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실장은 "최종적으로 현재는 지리적 여건이나 편의성에 따라서 미국이 추진하는 사항은 중동이나 유럽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활용한다고 정리가 됐다"며 "유럽 2~3개국을 거명하면서 그 나라에 체류를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들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라며 "미국에서 준비가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임시로 (미군기지에) 체류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나라와 그간 협의를 해오고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정책적, 법적 측면이 있고, 아프간 상황이 있고 국제사회동향도 있다"며 "저희로서는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수용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아프간 현지인 문제가 사실은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400여명으로 추정되는 아프가니스탄 체류자들 중 법적으로 체류 연장이 안 되는 이들에 대해선 "그분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차원에서 아마도 인도적 차원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를 법무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과의 향후 외교 상황과 관련해서는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수립되고 출범될 정부 성격에 따라서 저희도 신중하게,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흐름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정부 입장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