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의혹 ‘탈당’ 강수, 사실은 용두사미…“과하다는 당내 지적 때문”

국민의힘도 탈당 강제 어려울 듯…민주당, 그 사이 조치해 명분 우위 구상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8일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사진 맨 위 왼쪽부터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두 번째줄 왼쪽부터 김한정, 서영석, 임종석, 양이원영 의원.마지막 줄 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24일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로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5명은 탈당을 요구하고 비례대표 1명은 제명키로 했다. 이에 앞서 같은 전수조사로 지목된 의원들에 탈당권유 및 출당 조치를 한 더불어민주당의 현황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비례대표 2명은 출당시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시켰고, 10명에 탈당권유를 했지만 5명은 이를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해당 5명 중 1명인 우상호 의원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당 지도부가 탈당권유를 철회했다. 나머지 4명은 여전히 버티는 중이다.

문제는 버티는 4명 외에 탈당권유를 받아들이고 자진탈당을 하겠다는 5명도 지금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당권유를 한 지 석 달이 지났음에도 출당된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당 지도부가 이처럼 자진탈당 의사를 표한 의원들도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과하다는 당내 비판 탓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상호 의원처럼 무혐의로 드러나는 무고한 경우가 분명 있는데 탈당을 종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이것”이라며 “징계나 탈당을 강제했는데 나중에 무혐의가 밝혀진다면 당사자의 명예는 어떻게 되고 당 지도부는 얼마나 난처해지겠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또한 섣불리 탈당을 강제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소명을 받아들여 6명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한 마당에 탈당요구에 응하지 않은 의원들에만 강제조치를 하는 건 당 지도부로서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당헌ㆍ당규에 따라 10일 뒤에 탈당을 강제하는 '탈당권유'가 아닌 선언적 의미인 탈당요구를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지켜보며 조만간 버티는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결단해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 싸움에서 앞서나간다는 구상이다. 당 관계자는 "결국 자진탈당 의원을 비롯해 실제 탈당 조치는 할 수밖에 없다"며 "임종성 의원 등 실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