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사전청약…내년 하반기부터 1만4000가구 공급

기존 정비사업보다 10년 이상 빨라…조기 공급 효과 기대

▲2·4공급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현황. (자료제공=국토부)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공급물량 1만4000가구 사전청약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골프장(CC),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정부 2·4공급대책의 핵심 공급 방안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만 13곳이 도심 복합사업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었다. 주요 지역으로는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서측 등이다. 해당 구역 내 공급 규모는 총 1만9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도심 복합사업지에 사전청약을 시행해 내년 하반기 1만4000가구를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도심 복합사업은 사업 절차를 간소화를 통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걸리는 기간을 2년 6개월로 단축했다.

사전청약 확대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 공급까지 시차는 최대 10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다른 후보지도 요건을 확보하면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본청약 2~3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민영주택과 2·4공급 대책으로 짓는 공공주택 일반분양 물량의 85%인 10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