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감독체계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 어려워”

입력 2021-08-25 14:27 수정 2021-08-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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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를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고 후보자는 “금융감독체계는 각국이 처한 금융환경과 역사적 경험 등에 따라 고유하게 발전해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현 체계가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기반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의 극복, 금융안정 관리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권 교체기 때 항상 언급됐던 이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금융감독 체계를 쌍봉형(Twin Peaks)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위원회를 다시 기획재정부로 귀속시키고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구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다. 쌍봉형 구조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으로 분리한다는 게 골자다.

한편 오는 27일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가계부채, 가상자산, 머지포인트 사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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