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10만 가구 더… '패닉 바잉' 잡힐까

공공택지 민간아파트·공공 주도 도심 개발로도 사전청약 확대
과천·태릉 공공택지 계획은 발표 1년 만에 뒤집어
여당 추진 '누구나집'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2024년까지 10만 가구를 늘리기로 했다. 주택 매수심리를 진정시켜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다. 민간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심의했다. 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사전청약 물량은 내년까지 6만2000가구였지만 회의 결과 2024년까지 10만1000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기 위해 민간에 손을 내밀었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아파트와 공공 주도 도심 개발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이 민간 소유 도심 토지를 사들이거나 정비사업 시행권을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각각 8만7000가구, 1만4000가구씩 사전청약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까지 사전청약 물량으로 당겨쓰려는 건 주택 매수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청약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택 매수세는 줄어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아파트 및 도심 핵심 입지에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하게 됨으로써 시장 수요 진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2024년까지 10만 가구를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문제는 민간 호응이다. 이번 사전청약 확대 방안은 민간 시행사나 공공 주도 개발사업장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민간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치면 정부가 기대하는 매수심리 진정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택지 계획 수정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4000가구를 지으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과천지구 고밀 개발(3000가구), 과천시 갈현동 신규택지 개발(1300가구)로 대체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골프장)에 지으려던 공공주택지구 규모도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었다. 줄어든 물량은 노원구 내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1200가구), 희망촌 재개발(600가구), 수락산역 도심 복합사업(600가구)으로 보충하기로 했다.

두 지역 모두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택지 후보지 선정 1년 만에 계획을 뒤집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선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한다는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도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정부는 여당과 함께 누구나집 공급도 서두르기로 했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10년 후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경기와 인천지역에서 1만여 가구가 시범 공급된다. 당정은 다음 달 구체적인 입주 자격과 공급 방식을 확정하고 11월 누구나집을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