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요청…권한쟁의심판도 청구

사립학교법 관해선 "독립성 해치는 반헌법적인 법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겁 없이 입법폭주를 이어간다며 최대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반헌법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입법폭주를 이어가는 민주당에 결국 민심의 태풍을 만나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언론중재법)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 칭하며 "절대다수의 언론인,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 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언론 보도의 초기 단계에서 권력자가 가짜뉴스라고 판단해서 언론보도를 차단 삭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국제 인권 규범 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UN에 전달했으며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기자회와 같은 국제 언론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각계의 우려와 반대 표명에 귀를 닫고 있다"며 "완전 불통"이라고 비꼬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며 "비난받을 일이 있을 때는 뒤로 숨어서 선택적 침묵을 하고 생색낼 일이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에서 탈피해 이 반헌법적인 언론재갈법에 대해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최고 지도자다운 자세"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물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법안이 가결될 경우에 위헌심판 청구 헌법 소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위헌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이 천편일률적 시험으로 교사를 채용하면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식 관치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얼마나 더 헌법 정신을 짓밟고 얼마나 더 국민 삶을 파괴해야 만족할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