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내년 BIG3 예산, 올해보다 43% 늘어난 6.3조 반영"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ㆍ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 구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BIG3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3000억 원을 반영,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BIG3산업이 빠른 속도로 획기적 성장을 이루고 특히 글로벌 선도 지위를 굳건히 하도록 지속적인 정책강구는 물론 재정·세제·금융·제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액공제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 지원을 제공키로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 검사장비 보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나 전기차 전문정비소 및 관련 인력·장비가 부족하고 검사·정비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0년 기준 전문정비소는 1100여 개로 전체 자동차 정비소의 3%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는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 전환,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2024년까지 4만6000명 미래차 검사·정비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km에서 3년/6만km로 확대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R&D 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빛, 소리 등을 감지,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첨단센서는 자율차, 바이오, 모바일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급속성장 중이나 우리는 2% 점유에 불과하다"며 "약 2000억 원 규모 K-Sensor R&D사업(2022~2028년)을 통해 2030년에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이 약 10%,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이 약 2.5% 수준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수준 선도기업은 부재하다"며 "엄선 및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육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한 공동 R&D를 기획 추진하고 1000억 원 규모 전용정책펀드 조성, 건강보험상 약가우대 검토 및 혁신수가 근거 축적도 지속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