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대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어르신·환자·장애·아동 등 5대 돌봄, 사회 공동책임이어야"
공공노인요양 인프라 확대…초등 돌봄 오후 7시까지
"돌봄 종사자 자긍심 갖도록 임금·고용 처우 개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MBC뉴스 캡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며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 지사는 어르신 요양 돌봄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지사는 장애인 지원도 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로 갖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4시간 지원 체계를 약속하면서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돌봄 서비스 및 영유아 보육 대책도 내놨다.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공공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는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면서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 대 아동 비율 중 가장 비현실적이라 지적받는 만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ㆍ3ㆍ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겠다"며 "아동 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밀집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대 돌봄 영역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약속했다.

이 지사는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돌봄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면서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