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67.4조·적자국채 77.6조 4년만 감소

올 계획물량대비 18.9조 감소..순증 94.9조·만기상환 72.6조
재정 조기집행에 상고하저 발행 지속..제도개선사항은 연말쯤에나

(기획재정부, 이투데이 정리)

2022년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이 170조원을 밑돌며 4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족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는 적자국채 발행물량도 80조원 아래로 떨어지며 역시 4년만에 줄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연간 국고채 발행 물량을 167조4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 발행계획물량 186조3000억원 대비 18조9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순증액은 94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8조2000억원 줄었다. 또 3년만에 100조원대를 밑돈 것이다. 이중 적자국채는 77조6000억원으로 이 또한 올 대비 26조4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공자기금을 포함한 외평기금 등 기타는 17조3000억원이다.

만기상환과 바이백(중도상환) 및 교환 등 시장조성 물량을 포함하는 상환물량은 72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 계획물량보다 9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2018년(77조1000억원) 이후 4년만에 최고치다.

김이한 기재부 국채과장은 “세입 확보에 국고채 발행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상황을 봐야겠지만, 국고채 발행에 있어 연초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상고하저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제도개선 사항은 연말 발행계획 수립때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외국환평형기금은 18조6000억원 감소했으며, 외평채 발행한도는 1조1000억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안은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