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미래 경제구조 전환 27.1조 투입…탄소중립·디지털 산업 확대

올해 대비 7조 원 증액…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예산 4.6조 늘어

▲2022년 탄소중립 예산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 가운데 탄소중립을 포함한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관련 지출은 27조1000억 원으로 올해 20조1000억 원에서 7조 원이 늘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예산은 올해 7조3000억 원에서 4조6000억 원이 증액한 11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 분야별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배출 산업 구조 개편, 그리고 무공해차 확대를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예산이 올해 대비 3조3000억 원 늘어 가장 많이 증액됐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은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23만6000대로 2배 늘리고, 이를 위한 지원과 충전인프라 설치를 위한 예산이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그린수소와 화이트바이오 등 녹색 유망산업 기술 개발과 관련 인력 양성 예산과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이 각각 2000억 원씩 추가 배정됐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각 500억 원씩 신규로 만들어지고, 탄소중립전환 저산소 설비 융자 1500억 원 등 녹색금융 공급 등 제도적 기반을 위한 예산도 2조3000억 원으로 8000억 원 늘었다.

탄소중립을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 세입은 2조7000억 원 규모로 매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정부 혹은 다른 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나 블록체인 등 신산업기반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전환 예산은 올해 6조5000억 원에서 7조 원으로 늘어난다.

미래산업 연구·개발(R&D)을 위한 투자 예산도 4조7000억 원에서 6조2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위한 R&D 투자는 2조4000억 원에서 3조6000억 원으로 늘려 차세대 AI와 지능형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한다.

AI와 클라우드, 5G·6G, 로봇, 드론, 신재생에너지 등 20대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관련 예산은 1조6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고, 양성 목표를 올해 11만 명에서 내년 16만 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