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대학 혁신지원 사업비 증액, 코로나19 극복 위한 교육 회복 추진

내년부터는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첫째도 연간 7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76조4645억 원 대비 12조1773억 원 증가한 88조6418억 원의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을 가장 낮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눈 뒤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전까지 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간 최대 67만5000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간 350만 원까지 늘어 지원 단가가 5.18배 증액된다. 학자금 지원 5~6분위도 올해까지는 연간 368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터 39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올해 3조9946억 원에서 내년 4조6567억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는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혁신지원 사업비도 증액한다. 일반재정지원 확대로 대학별 여건에 따른 자율 혁신과 적정 규모화 및 전략적 특성화 등 대학‧전문대학의 체질 개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혁신지원’도 올해까지는 6951억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 7350 억 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은 3655억 원이 내년에는 3880억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사업은 총 134개교 대상으로 추진한다. 대학을 산학연협력 친화적으로 혁신하고 대학·기업·지역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을 확대·개편했다. 교육부는 LINC 3.0에 40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을 추진한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를 1030억 원 대비 평균 21% 증가한 1222억 원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교육급여 수급대상자 30만 명)에게 교재비 등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1인당 10만 원)해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2025년까지 초‧중‧고 노후학교를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사전기획이 완료되는 484개교에 대한 사용자 참여설계가 수행될 예정이며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943억원에서 5132억이 증액한 6075억원을 내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의 규모도 74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