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종합]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대학 일반재정지원 증액, 코로나19 극복 위한 교육 회복 추진

(제공=교육부)

내년부터는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첫째도 연간 7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88조6418억 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15.9%(12조1773억 원) 늘어난 수치다.

100만 명 반값 등록금 수혜…일반재정 1200억 원 증액

교육부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 편성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을 가장 낮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눈 뒤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전까지 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간 최대 67만5000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간 350만 원까지 늘어 지원 단가가 5.18배 증액된다. 학자금 지원 5~6분위도 올해까지는 연간 368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터 39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는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올해 3조9946억 원에서 내년에 4조6567억 원으로 6621억 원 증액된다”며 “이를 통해 대학생 100만 명이 평균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학 일반재정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내년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는 올해보다 1224억 원이 증액된 1조183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재정지원인 대학 혁신지원사업비(Ⅰ유형)는 399억 원 늘어난 7350억 원이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는 3880억 원으로 225억원이 증액됐다. 교육부는 대학 혁신지원사업에서 Ⅱ유형으로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하고 6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사업은 총 134개교 대상으로 추진한다. 대학을 산학연협력 친화적으로 혁신하고 대학·기업·지역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을 확대·개편했다. 교육부는 여기에 올해보다 168억 원이 늘어난 4070억 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21% 인상…그린스마트학교 5132억 증액

교육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을 추진한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를 1030억 원 대비 평균 21% 증가한 1222억 원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교육급여 수급대상자 30만 명)에게 교재비 등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1인당 10만 원)해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초·중·고 노후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보다 5132억 원이 늘어난 6075억 원을 투입해 노후학교 484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8개 신기술분야의 신규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에는 62억 원이 증액된 890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사업에는 올해보다 330억 원 늘어난 2040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연간 35만 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규모는 2배로 확대돼 141억 원으로 증액했다.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받는 종합정보시스템 ‘온국민평생배움터’는 내년에 새롭게 구축된다. 이 사업에는 35억 원을 투입한다.

양질의 고등교육 콘텐츠를 일반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에는 21억 원 늘어난 258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