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 보정하면 올 1분기 실업률 4.6%, 공식 실업률보다 0.2%p 높아

고령화 가속, 과거보단 향후 실업률 더 낮춰, 과거 20년 0.5%p↓ 향후 20년 0.6%p↓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점간 실업률 0.3%p 확대요인
50세 이상·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0.1%포인트 높였다

(셔터스톡)

인구고령화가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가속화하면서 지난 20년보다 향후 20년간 실업률을 더 낮출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50세 이상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인구구조변화가 실업률을 0.4%포인트 떨어뜨렸다. 부문별로 보면 인구고령화는 0.5%포인트 낮췄다. 반면, 50세 이상과 여성 중심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0.1%포인트 높였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저출산 등으로 인구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향후 20년간 실업률을 0.6%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하락폭보다 0.1%포인트 더 큰 것이다.

(한국은행)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추정한 올 1분기 실업률은 4.6%였다. 이는 공식 실업률(4.4%)보다 0.2%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반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1분기 실업률은 4.0%로 추정돼 공식 실업률(4.1%) 보다 되레 0.1%포인트 낮았다. 이를 종합하면 금융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사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미친 영향은 0.3%포인트에 달한 것이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에서 고령층이 대거 빠지면서 청년층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고령층은 은퇴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질 공산이 크다. 또, 경제활동을 이어가더라도 경험이 많은데다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등도 마다하지 않아 비교적 취업이 쉽다. 반면, 젊은층은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경험이 적다. 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50세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도 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구직에 나서며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효과가 있어서다.

반면,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실업률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실제 자연실업률은 2012년 4분기 3.3%에서 올 1분기 3.9%를 기록 중이다. 이는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미스매치 실업 증가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하방압력보다 더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로봇 등이 노동을 대체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차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7년, 10년, 20년 등 중장기 시계에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노동시장 유휴수준을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보정한 실업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