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급 인력 부족에도 계속되는 첨단기술 산업 흔들기

“다른 제조 강국 대비 숙련 노동자 비율 낮은 수준”
16~24세 청년 실업률도 국가 평균 대비 세 배 이상
공유경제·게임 등 규제는 더 강화

▲중국 상하이에서 메이퇀 라이더들이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상하이/AP뉴시스

중국 정부가 고급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가오가오 사무차장은 오는 2025년까지의 새로운 5개년 고용 계획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일자리와 기술의 불일치가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30%까지 상승했지만, 다른 제조 강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는 현재 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청년 실업률 증가라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 동부 해안 지역 사업체들은 근로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6~24세 실업률은 16.2%로 국가 평균인 5.1%보다 세 배 이상 많다.

이 문제는 중국 정부가 고용을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데다가, 최근 당국이 ‘공동 부유’를 이루기 위해 불평등 축소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직업 교육을 통해 근로자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기술 등 여러 산업에서 근로자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뒤편에서 고성장 첨단기술 산업을 흔들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표명했다. 당국은 자전거 공유 스타트업 모바이크를 인수한 음식배달업체 메이퇀에 대해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기술, 교육, 부동산, 게임 등에 이어 공유경제에까지 규제 강화의 손길이 뻗친 셈이다.

이날은 게임 업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강화책도 발표됐다.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막고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금요일~일요일과 휴일에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단속 강화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최근 열린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공동 부유를 거론하면서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형성 촉진과 중소기업을 위한 광활한 발전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공동 부유 관점에서 대기업을 향한 반독점 규제 강화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것을 시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