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방위비 예산 58조 원 요구…GDP 대비 1% 돌파 가능성도

중국 해양 진출 등에 따라 10년 연속 방위비 증액 전망…11년 만에 GDP 1% 틀 깨지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이 차기 전투기 개발비 등으로 약 58조 원의 방위비 예산을 요구했다.

3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방위비로 전년보다 7% 늘어난 5조4797억 엔(약 57조8032억 원)을 계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F15 전투기 개수비의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형태로 항목만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요구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방위비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국내총생산(GDP) 1%를 돌파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본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 전년 대비 2배 늘려 총 12대를 취득할 방침으로, 합계 1300억 엔을 계상했다. F2의 뒤를 이을 차기 전투기의 개발비용은 1047억 엔이다. 전투기를 지원하는 무인기 연구 비용 98억 엔도 포함했다.

이번에 요구된 방위비는 지난달 내각부가 발표한 2022년 명목 GDP 전망인 567조 엔에 견줬을 때, 0.96%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억제해왔는데, 올해에는 예산 편성 때 총액이 증가해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강화하면서 9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시켜 왔다. 올해에도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급격하게 군비 확장을 추진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전년 대비 6.8% 증가해 일본의 4배에 해당하는 20조 엔을 넘어섰다.

일본은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스스로가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포함하는가 하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도 최근 인터뷰에서 GDP 대비 1%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경비를 확실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