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 '3.2조 적자' 고용보험, 내년 보험료 0.2%P 오른다

공자금 예수금 뺴면 실제 적자
중위소득자 월 1536원 더 내야
코로나 확산에 실업급여 급증
정부 “내년 3조 추가 수입 확보”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0.2%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근로자 0.8%·사업주 0.8%)에서 1.8%(각각 0.9%·0.9%)로 0.2%P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0.1%P씩 부담하게 된다. 내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인 월 153만6000원에 속하는 근로자가 현재 0.8%의 요율을 적용 받아 월 1만2288원(연 14만7456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내년 7월부터 월 1536원(연 1만8432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사업주 역시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료(월 1만3824원)를 부담한다.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은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출 급증으로 고갈 위기를 맞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 및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 적립금은 지출 과다로 전년보다 1조9900억 원 줄어든 4조6566억 원으로 줄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대출금 성격인 공공자금관리자금(이하 공자금) 예수금(7조2000억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적립금은 -3조2000억 원이 된다.

정부는 일반회계 예산 1조3000억 원 투입, 공자금 예수금 1조3000억 원 추가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또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도 추진해 불필요한 기금 지출을 줄인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과 일반회계 예산 투입 등으로 내년에 약 3조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고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약 2조6000억 원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내년부터 재정 수지가 개선돼 2025년 약 8조5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꺼냈지만,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