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는 캠프 몫…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판 집중

이재명 기본시리즈ㆍ이낙연 토지독점규제3법 비판…직접 네거티브 피해 역풍 충격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정세균 대선 경선후보가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주관 6차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는 정책 논쟁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1·2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오마이TV 주관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정책에 관한 질의응답에 집중했다.

이날 토론회는 처음으로 1 대 1 토론 방식이 시행됐다. 1·2위 후보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대표공약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띄었다.

먼저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대해 각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이 비판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기에 양극화를 유지·확대한다고 규정하며 “재원 대책도 문제다. 조세감면과 예산절감 25조 원씩이라는데 사실상 증세다.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물가상승 부담이나 조세저항이 있으니 전액 돌려주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답변한 직후 정 전 총리의 대표공약인 미래씨앗통장을 언급하며 “청년들에 (20세가 되면) 1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양극화 유지·확대) 그 지적에서 벗어나나”라고 반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본주택에 대해 “기본주택 분양이 보증금 월세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을 나눠서 보자’고 이상한 답변을 했다”며 “그러면서 싱가포르를 말하는데 90%가 국유화된 도시국가라 가능한 것이다. 국토 국유화를 전제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공공택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만 분양하거나 그 건축물까지 장기임대하자는 것으로 우리나라 주택의 10% 정도를 그렇게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 목표다. 초창기 저렴하고 좋은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면 다양화해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토지독점규제 3법에 대해서는 박 의원이 “시장대결주의로 가 계속 실패를 해왔다. (이 전 대표가) 국무총리일 때도 그랬지 않나”라며 “나쁜 놈 잡자는 건 좋은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지원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3법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등으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상태다. 개인에 1320㎡(약 400평)까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발이익환수는 현행 25%에서 50%로 높이며 종부세에 유휴토지 가격 상승분의 절반을 가산하는 내용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주택 정책은 따로 있고 3법은 자산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문재인 정부 205만 호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는 전제 위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의 예측 가능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전용주택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1 대 1 토론으로 맞붙지 않고, 다른 후보들과는 이처럼 공약에 대한 질의ㆍ응답을 주로 했다. 토론 외에도 방송이나 SNS, 기자들과 만나서도 서로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네거티브 공방은 캠프가 주력함으로써 역풍이 불 경우 후보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