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강대강 대치…‘산으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뉴스포털 알고리즘 등 법안들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위(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UN)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8인 협의체의 활동 기한이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까지로 한정된 상황에서 구성마저 브레이크가 걸릴지 주목된다.

그도 그럴 것이 주요 5개 언론단체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론계 인사들의 참여 없이 강행처리에 대한 이렇다 할 명분이 줄어 우려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몫으로 추천할 전문가 2인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언론계 인사나 언론학자들을 중심으로 외부위원 2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몫 2명에 강경 친문인 김용민 김종민 의원이 배치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조국 사수 부대원, 조국 대리인 말고 차라리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언론중재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전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