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아동학대, 악마보다 더한 악마…사형 고려해야"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
"최고형 필요…절대 감형, 솜방망이 처벌 안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3일 서울 강남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방문을 마친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부고발 의혹' 관련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0개월 영아 강간·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 대해 사형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3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서 열린 아동학대예방 긴급 간담회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20개월 된 아이한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며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선 사형 집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사건도 언급하며 "(가해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악마보다 더 한 악마"라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될 필요가 있으며, 이같은 범죄는 법정 최고형을 이번에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사형 집행 부분은 정치인이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사형제가 이런 부분에선 필요하며 절대 감형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유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처벌을 엄하게 강화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특화된 경찰, 검찰, 법원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20개월 된 영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구한다"며 "악마보다 더한 악마, 짐승보다 못한 자의 범죄에 대해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상 공개와 화학적 거세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아협은 2013년 울산계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다.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 활동, 상담 및 예방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