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국제 질서 뒤집는 첨단 기술동맹, 왕따 아닌 리더 돼야

박진 국민의힘 의원

“K방역에 성공한 한국이 왜 백신이 부족하죠?”

지난 5월 워싱턴D.C.에서 미국의 한 하원의원이 한미 백신 스와프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나에게 되물었다. 면담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이 왜 반도체가 부족하지요?’ 같은 질문,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이 왜 인공지능이 뒤처지나요?’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첨단기술’이라는 키워드는 숙제처럼 이어졌다.

며칠 후 열린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새로웠다. 한미 양국 정상은 대북정책 외에도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전기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5G·6G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이자 글로벌 기술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 들어서 신뢰 관계가 무너진 지금의 한미동맹이 과연 첨단 기술동맹으로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내외신을 매일 장식하는 미·중 간 치열한 기술 패권 전쟁은 국제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한다. 관건은 우리의 선택이다. 글로벌 시각으로 국익 우선의 옳은 선택을 하느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소탐대실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정답부터 말하면 우리는 한미동맹의 신뢰회복과 관계 정상화라는 첫 단추를 먼저 끼워야 한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확고한 가치동맹으로 발전해야만 강력한 ‘첨단경제기술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19개 글로벌 반도체기업 화상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였다. 한 달 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과학자 3000명을 소집해 강한 위기감으로 사상적 준비와 작업 준비에 나서라며 맞섰다.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에 펼쳐 나가는 ‘디지털 실크로드’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굴기를 권위주의 기술의 부상이자 견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간의 디지털 동맹과 기술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처리된 ‘2022국방수권법(NDAA)’에 미국의 최고급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조항 속 한국, 인도, 독일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 법이 통과되면 정보력을 통한 안보적 시너지뿐만 아니라,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 의회, 기업, 민간 모든 차원에서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외교를 펼쳐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재정립해서 실리적 공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을 과소평가해서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냉철하게 보며, 현실 감각에 기반한 당당한 주권 외교를 펼쳐야 한다.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중국의 기술 추격에 맞서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에 한국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상대가 되고 우리의 기술이 중국에 반드시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5G 경쟁에서 미국을 앞섰고, 기축통화 달러화에 구속받지 않기 위해 시작한 디지털 위안화 추진 프로젝트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머지않아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금융상품 거래도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빠른 기술혁신의 파고(波高)를 넘기 위해서는 한국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강대국 간의 기술혁신, 기술동맹 경쟁 속에서 선택과 편승을 두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 기술 개발을 통해 민주주의 기술동맹의 중심에 서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