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00조원 규모 미래 국부 펀드 만들겠다…과학기술에 투자"

규제 일몰제 도입도 약속…'얼리 어댑트' 국가 전략도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성장 국가찬스-미래산업 성장판 ‘공공조달기본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가 미래 먹거리 정책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전 세계의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미리 도입하는 얼리 어댑트(Early Adopt)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원 후보는 5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성장 2호 미래 30년 먹거리 창출 전략'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성장의 정체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비합목적인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라며 "큰 그림을 그려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가 제시한 정책 내용은 △100조 원 규모의 미래 국부 펀드 조성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 △얼리 어답터와 상용 실험장 전략 추진 등 세 가지다.

먼저 원 후보는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등 5가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민간과 합동으로 미래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일종의 벤처 프로젝트 펀드가 다섯 개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유한책임투자자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며 민간의 전문금융투자자가 운용사가 돼 혁신적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초거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약속했다. 원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투자 회수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발하고 제도 및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 개의 프로젝트별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정책 및 행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전 세계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먼저 상용하는 실험장을 만들어 '얼리 어댑트' 국가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뉴질랜드, 특장차 기술은 스웨덴처럼 전세계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뤄지는 라이브 테스트 베드(Live test-bed)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 한국을 혁신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