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이번 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이번이 5번째다.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명칭은 바뀌었지만 코로나 피해에 대한 지원이었고 매번 시끄러웠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2주일 만에 확정됐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돈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일부 명품 단독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2차 재난지원금은 통신비 2만 원과 아이돌봄 등 선별 지원이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통신비 지원이 기본 방향과 틀리고 정책적 효과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돌아갔다. 대상자들은 영업장 소재지, 업종, 영업 방식에 따라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과 무급휴직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은 자영업자만 힘드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5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하지만 버팀목 플러스 반기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는 영업제한을 당하고도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6만 명에 이른다며 반기별 매출 비교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선별 지급된다. 재원은 국비 8조6000억 원, 지방비 2조4000억 원 등 11조 원 규모다. 여야는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할지 전 국민으로 할지 옥신각신하다 결국 88%로 합의했다.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 또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기준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문제는 2년 동안 5번째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다.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여야는 흥정하듯 숫자를 조정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사회'는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좋은 제도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완성된다. 집권에만 눈이 멀어 대선 등의 상황에 따라 본인들의 이익을 먼저 따져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한 어설픈 제도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갈수록 나라 살림은 힘들어지는데 지원금을 받고 뚜렷한 효과를 입증할 계층도 없다. 정부는 선심성 돈 뿌리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가장 큰 걱정은 '재원'이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결국은 세금을 더 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8조5000억여 원에 이른다. 국민들이 재정난 심화 등의 부작용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