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추석 전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재연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소상공인 대출 연장과 이자 유예 부분을 논의했고 신임 금융위원장도 검토하겠다고 해서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예상 시기는 ‘추석 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지난해 2월부터 지속돼 이번 달에 끝날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연장을 추가로 연장시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은 10월부터 손실보상을 받는데 상당부분 만기가 이달 말부터”라며 "(그래서) 추석 전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상응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된다고도 밝혔다. 박 의장은 “실수요자가 아닌 저금리라 주식 같은 데에 쓰는 대출은 조금 줄여가려는 것”이라며 “청약해 생애 처음 입주하는 분들까지 전세대출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건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까지는 금융위에서 소상공인 대출 재연장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돼 이달 발표 예정인 방안이 주목된다.

앞서 이투데이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금융위에 대출 재연장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과 연착륙 방안을 질의한 결과 비용추계가 어렵고 추가대책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바 있다. 원리금 감면이 아니라 직접 부담 비용 추계가 어렵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인 올 6월 말 기준 2031억 원만큼 미수이자 발생만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은행은 대출 부실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부터 지속돼온 대출 연장이 올 9월에 끝나지 않고 추가 연장되면, 은행으로선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2년 이상 받을 돈을 미뤄두는 것이라서다. 따라서 이 달에 발표될 방안에 대출 부실화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