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메시지’ 발표 직전 수정한 국회, 왜?…“회의감”

(연합뉴스)

‘정기국회 내 대통령제 개선 개헌안 국민투표.’

7일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언론에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핵심이다. 하지만 발표 직전 ‘정기국회 내’라는 시기, 결선투표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 대통령제 개선안 부분을 뺐다. 왜일까.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는 입장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려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가능토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이 어려우면 결선투표제 도입같이 대통령 득표율을 보완할 방안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등 권한을 분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발표 직전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이라는 시기 언급이 빠지고, 결선투표제와 국회 총리 추천 부분은 아예 삭제됐다.

지난 7개월 동안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발표 직전 급하게 핵심내용을 뺀 건 의아한 대목이다. 국민통합위 내부에서는 ‘회의감’이 원인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의 한 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결선투표제와 국회 총리 추천이라고 개선안을 특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 또 위원들 간에 개선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아예 삭제한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을 앞뒀는데 현실적으로 개헌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 결국에는 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하자면 국민통합위의 정리되지 않은 이견과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회의감에 개헌 주장을 모호하게 바꿨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통합위는 오는 11월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마련할 가능성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