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반발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진통’

2025년까지 18.5조 투입해 개축…"공사 기간 아이들 컨테이너 교실 수업" 반발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교육 대전환' - 한국판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에 앞서 관련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래학교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 중 하나다.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의 철회 요구가 빗발치지만 교육 당국은 필요에 따라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 내 10개 학교 단체인 서울시학부모연합(가칭)은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미래학교는 학교 건물을 비롯해 전반적인 교육 환경의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주도해 각 시·도 교육청이 구체적인 실행을 담당한다.

지난 2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사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체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 건물 2835동, 학교 숫자로는 약 1400개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93개교를 개축 대상, 120개교를 리모델링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지역 일부 학교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분공사인 리모델링은 6개월~1년, 전면 재건축인 개축은 2~3년이 걸린다. 학부모들은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이 임시 모듈러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만큼 학습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학부모연합 관계자는 “현재 노후도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평가에서 미래학교에 선정된 학교들이 A~E등급 중 B를 받아 건물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며 "그러나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할 경우 학내 부지에 공간 여력이 없어 멀쩡한 학교 건물을 부수고 컨테이너 교실(모듈러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모듈러교실이 안전한 시설이라고 강조하지만 전문기관의 안정성 검증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학부모와 충분히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도 문제 삼았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른 학부모는 “학부모 동의 없이 진행한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녀가) 재학 중일 때 학교가 공사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노후 학교는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가 4층 이상이라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모듈러 교실이라도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시설까지 다 갖춰 일반 교실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결국 수요가 있어야 성공하는 사업"이라며 "학부모나 학교에서 수용을 안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정 학교의 학부모들의) 철회 요구가 지속해서 나올 경우 시교육청과 합의해 후순위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