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변 핵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 아니다"

"파이브 아이즈 검토 안해"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7일 밝혔다.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최 차관 발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최 차관의 국회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 차관의 국회 답변과 청와대도 일단은 맥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안보실과 협의해 추가 답변을 줄 수 있으면 주겠다”고 말했다.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서도 “최 차관이 정부를 대표해 말했다”며 “파이브 아이즈 관련해서는 청와대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 맞아서 열병식 준비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는 “한미의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또 파이브아이즈 가입 문제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