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불요불급 수요' 억제…취약 차주 보호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가계부채 리스크와 대책을 포함해' 세미나에 참석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KIF한국금융연구원 유튜브 캡처)

금융위원회가 내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줄이고 취약 차주가 대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가계부채 리스크와 대책을 포함해’ 세미나에 참석해 “긴축의 체감도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금리가 오르고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 안 빌려도 될 돈을 빌리는 성향이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긴축”이라며 “긴축의 체감도를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창구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출 절벽에 대해서는 “(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금융사에 가장 쉬운 건 취약 차주에 대해 대출을 거절하고 고소득자 위주로 영업하는 것”이라며 “고통을 (모든) 차주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예를 들어 2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1억5000만 원만 내주고, 1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800만 원의 대출만 내주는 것이다. 이 과장은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0원을 받지 않게 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부연했다.

이 과장은 올해의 대출 형태가 지난해와 달리 실수요와 관련돼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일반 주담대는 순감이고 신용대출을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라며 “상반기 가계대출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수요 위주로 늘고 있어 정책적으로 진퇴양난”이라며 “쇼크가 오면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를 대출 많이 껴서 산 사람과 부채를 많이 가진 사람부터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어떻게든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허리띠를 둘러매고 풍선 바람을 조금이라도 빼야 한다”며 “(그래야) 어떤 쇼크가 와도 (위기가) 터졌을 때 충격이 훨씬 반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