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윤호중 "언론자유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 대(大) 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도약이 전략의 세 축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 대화해에 대해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된다"며 "서민·자영업자의 이자 감면과 취약분야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한국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 매입, 문화예술계 직접 지원 등을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당내에 지역성장동력 TF를 구성해 예산·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600조 원을 넘긴 내년 예산에 대해 "위드코로나 예산, 손실보상·피해지원 예산, 포용적 복지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생애 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정책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에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원내대표는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 구성,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범부처 논의도 주문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위해 북한 당국에 남북 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