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1000가구 공모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1000가구 공모에 나선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 테마를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 후 운영까지 맡는 형태로 기획됐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된 이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특성상 다양한 입주 수요에 맞춘 특화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런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특색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은 건설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LH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정부는 LH에 가구당 1억3000만∼1억5000만 원의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도 심사 후 별도로 매입하며 정부가 4억 원까지 지원한다.

애초 기획 의도대로 운영·관리되도록 민간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며, LH는 소유권자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한다. 예를 들어 빌라 1층에 청년들을 위한 예술창업공간을 마련하거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 공간을 임대주택 안에 설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또 사회초년생과 귀농·귀촌 수요를 묶어 지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장애인 재활을 위해 자립지원 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도 있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50%)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총 1000가구 규모다. 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LH에서 받는다. 13일부터 LH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1·2차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한다. 이후 약정을 체결해 내년 말 준공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