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보고] 한은 추가 금리인상 시사! ‘금융불균형 누적에 더욱 유의’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 8월 통방과 동일
주택가격 높은 오름세 지속 가계부채 증가폭도 크게 확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불구 국내경제 파급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의 금융불균형 누적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9일 한국은행이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한 ‘통화정책신용보고서’에 따르면 ‘부채의 큰 폭 증가를 수반한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 등 금융불균형 누적은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 등 실물경제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한 셈이다.

앞서, 향후 정책운영 방향에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당시 통화정책방향(통방)과 동일한 문구다.

(한국은행)

한은은 최근까지도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폭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과 8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8.81%와 15.07%에 달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올 1분기 105.0%로 추정돼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국 43개국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스위스(132.7%), 호주(123.5%), 노르웨이(114.9%), 캐나다(112.2%), 덴마크(111.9%)만이 우리보다 높았다(이상 2020년 4분기 기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 파급 영향은 이전 확산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위중증률 및 치명률 하락, 경제주체들의 학습효과, 온라인 거래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7월9일 1054명을 기록한 후 하루 확진자수가 2000명 수준까지 높아졌다. 반면, 9월7일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은 59.9%를 기록 중이며, 정부는 10월말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국들도 코로나19 이후 대폭 완화됐던 금융여건을 점차 조정해 나갈 것으로 봤다. 실제 미 연준은 의사록과 제롬 파월 의장 발언 등을 통해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할 뜻을 밝혔고, 영란은행과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중앙은행들도 자산매입규모 축소 또는 금리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자재가격 상승과 임금 인상, 주요 선진국의 재정지출 추가 확대, 글로벌 공급체인 차질 장기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금리인상을 이미 시작했다. (추가 인상에 대한) 시기나 속도는 경제상황, 즉 성장과 물가, 금융불균형 등 향후 전개추이에 달렸다”며 “이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 정도를 언제 어떻게 추가적으로 조정하느냐가 향후 고민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