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플랫폼 기업 규제, 국회가 주도...신중히 논의"

"베이징올림픽 계기 평화 진전 방안 계속 찾을 것"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여당 일각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와 함께 신중히 논의해나가겠다"고 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 기업 관련한 질문을 받고 "여당에서 입법을 통한 여러 조치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이런 법들도 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입법적인 사안들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해서 논의해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이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들과 관련해 각계각층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이동주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인터넷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북한을 국가올림픽위원회 차원의 출전 자격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해서는 "정부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베이징올림픽 등 다양 계기를 통해 스포츠교류, 한반도 평화 진전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IOC가 북한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정지하면서 남북대화 진전 계기 마련이 어려울 것 같다'는 질문에 "IOC가 회원국인 북한에 취한 조치라 정부 차원에서 논평할 사안은 없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올림픽위원회가 IOC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인가'라는 질문에 "이후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앞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8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