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당국이 준 '약먹고 병걸린' 카카오ㆍ네이버, 사흘새 19조 날렸다

18조8000억 원.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사흘새 증발한 시가총액 규모다. 금융당국이 친 규제 덫에 단단히 걸려들었다. 변심한 외국인은 연일 물량을 던지고 있고, 기관도 매도 행렬에 동참 중이다. 결국 피해는 또 '개미' 몫이다. 시장의 관심은 '바닥이 어디인가'로 쏠린다. 이는 '정부가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와 맞닿아 있다.

"소비자 보호ㆍ역차별" 지적에 깜빡이도 안 켜고 '급브레이크'

금융당국은 빅테크(플랫폼 기업)의 금융상품 영업 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다. 카카오ㆍ네이버페이, 토스 등에서 안내하는 "OO를 위한 카드추천", "OO에게 딱 맞춘 보험" 이 실질적으로는 판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25일까지 이를 고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빅테크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 마케팅, 지배구조까지 전방위적 규제를 받는다. 반면 빅테크는 당국이 만들어 놓은 놀이터(샌드박스)에서 비교적 쉽게 영업한다.

'혁신 만능주의'를 내세우며 빅테크 편에 선 당국이 태도 변화를 고민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손해보험사들과 제휴해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보험사에 11%(판매액 대비)의 수수료로 요구했다. 당국은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는 않지만,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될 것으로 봤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토론회를 열고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 동일기능ㆍ동일규제 원칙…전문가 "주가 바닥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와 금융사 간 동일기능ㆍ동일규제 원칙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빅테크들은 반발한다. 중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미니 보험 등 단순한 상품을 다루는 빅테크가 전통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건 또 다른 역차별이란 주장이다.

금융사들도 불만이다. 말뿐인 '동일기능ㆍ동일규제'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구체적인 규제를 원하고 있다.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키'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은 혁신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개미다.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내야 한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우려가 과도하다"며 반등을 점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는 지난 10년간 계속 규제를 받아왔다"며 "규제 관련 구체적인 이행 사항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긴 호흡으로 보면 빅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규제 강화 논의가 빅테크의 성장성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글로벌 빅테그도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알파벳ㆍ페이스북 등은 연초대비 주가가 30~60%나 올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