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다가오는데 ‘진짜 5G’ 28㎓ 장비 구축 이행률 0.3%에 불과

양정숙 의원, “과기정통부 이행촉구 공문만 보내, 탁상행정 일관”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28㎓ 5G 기지국 구축 완료율이 0.3%에 불과해 ‘진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 5G 기지국 장비가 4만5000대에 달하지만 8월 말 현재 161대만 설치돼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년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2021년 연말까지 총 4만5215대를 구축ㆍ개설하도록 의무가 부여돼 있으며 연도별로 2019년 5269대, 2020년 1만4042대이다.

하지만 8월 말까지 통신사별 기지국 구축 결과는 초라하다. SK텔레콤은 서울 56대, 인천 20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5대를, KT는 경기 23대, 대구 9대 등 지자체 중심으로 43대를 설치했다. LG유플러스는 광주 9대 등 33대만 설치해 통신 3사 중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양 의원은 통신 3사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한 기지국 현황을 보면 전국단위 서비스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58대), 경기(33대), 인천(20대) 등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부산ㆍ울산ㆍ강원ㆍ전남ㆍ제주지역은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서다.

양 의원은 기지국 설치 장소도 문제로 지적했다. 옥내(76대), 지상(74대), 지하(11대)에는 기지국 장비가 설치딘 반면, 터널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진짜 5G’인 28㎓ 대역 서비스를 방치한 채 사실상 의무 이행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탁상행정이 크게 한 몫 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할당 당시에 제기됐던 우려 사항들과 3년 내내 기지국 장비 설치가 더디게 진행됐던 점, 지속하는 국회 지적에도 통신사를 대상으로 4차례 이행촉구 공문만 발송했을 뿐 현장점검 등 비상 대책 없이 탁상행정만 고집했다는 설명이다.

통신 3사도 과기정통부로부터 이행촉구 공문을 지속해서 받았지만, 두 번째 공문부터는 아예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정통부가 세계 최초 5G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고도 지적했다.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제시했던 통신사별 기지국 장비 1만5000대 설치 의무조항이 처음부터 너무 과도했다는 평가다.

당시에는 28㎓ 대역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5㎓ 대역보다 주파수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 5G 서비스 주력 주파수라기보다는 3.5㎓ 대역 보조용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통신사들이 올해 연말까지 기지국 장비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6223억 원은 반환되지 않는다”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순전히 이용자가 부담한 것으로 비싼 통신요금에 시달리는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정부와 통신 3사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촉구 및 미이행 시 제재 조치 예정임을 통보하는 공문을 이동통신사에 발송함과 더불어, 망 구축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동통신사 등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망 구축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실증ㆍ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수요를 견인하고 있으며, 시범 프로젝트,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 등을 통해 통신사 투자를 독려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