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대규모 확진 계속…방역당국 "수도권 이어 비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

3주 이내 1300여 개 병상 확보…최대 3500명 확진자 대응 가능
백신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지속 확대…방역수칙 단순화 검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0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국 확산과 병상 부족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비수도권에도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병상 확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1300여 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 통제관은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확진와 평균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병상 가동률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전·충남은 중등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지난 2주간 70%를 초과하고 있으며, 광주·경북도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하고 신규 대상 병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총 146병상을 확보한다. 비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은 기존의 병상확보 의무화 비율을 1%에서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또 700병상 이상 규모 7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허가 병상의 1%를 위중증 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토록 해 53병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비수도권의 300∼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중 현재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5%인 총 1017병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통제관은 "확진자 수는 현재 수도권이 증가 추세이고 비수도권은 정체하고 있으나 추석 연휴가 다가오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대량 이동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병상대응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자체·의료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마쳐야 한다.

이 통제관은 "오늘 행정명령이 이행될 경우에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167개가 되며 약 3500명의 확진자 대응이 가능해지고 중등증 전담병상은 1만760개가 돼 2400명 확진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수도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현재까지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36병상, 중등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444병상이 추가로 확충됐다.

한편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리고 방역수칙은 단순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통제관은 "앞으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은 보다 간소화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도별로 장소와 시간대에 따른 방역 수칙을 적용해 외국보다 복잡한 편"이라며 "향후 이를 좀 더 단순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