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액 4년만 2배로…급등한 집값은 '걸림돌'

계약 건수 줄고 해지 건수 늘어…수령방식 다양화로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

주택노후연금 지급액이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택을 통한 노후대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급등한 집값이 주택연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1조201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지급액인 6176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무려 94.5%나 늘어난 수치다.

주택연금은 자가에 살면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 자금이 부족한 노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7월 처음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지급금은 계약 당시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진다”면서 “누적 가입이 늘어난 만큼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연금이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상품이라는 점도 지난해 주택연금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상승률이 주택 처분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월 지급금은 증가하는 구조다.

보통은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대 여명 증가세가 반영돼 지속해서 감소하지만 최근 저금리,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월 지급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노후 대비책으로 주택연금이 대중화되고 있지만,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집값은 주택연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집값 대비 달마다 받는 연금액수가 적다고 판단한 이들이 주택연금을 해지하며, 지난해 해지 건수는 3826건으로 전년 대비 67% 급증했다.

주택연금 계약 건수 역시 2019년부터 보이던 증가세가 지난해 꺾여 지난해 1만172건으로 줄어들었다. 주택연금 계약 건수는 △2016년 1만309건 △2017년 1만386건 △2018년 1만237건 △2019년 1만982건을 기록했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수령 방식을 다양화하며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가입 시 결정된 총연금액(연금 대출한도)을 평생 동일하게 나눠 받을 것인지, 혹은 가입 초기에 많이 받을지, 후반에 많이 받을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수령 방식에 정액형은 유지하되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초기 증액형'과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올려주는 '정기 증가형'을 새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