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의 최대성과는?

정치경제부 부장

장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드물 듯, 역대 대통령 중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않은 경우를 찾기란 쉽지 않다. 재임 기간의 비리 등으로 퇴임 후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인간 됨됨이와 성과를 따로 떼놓고 본다면 다들 나름대로 결과물을 찾을 수 있다.(물론 대통령들이 남긴 족적을 성과나 업적으로 볼지조차 각자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의견이 갈리겠지만.)

우선 업적이 없는 것만 같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남겼다. 이승만의 작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미동맹의 근거가 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의 큰 틀을 구축했다는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북한이 잊을 만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침략전쟁조약”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며 철폐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효과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역대 대통령 중 호불호의 끝판왕이라 불러도 좋을 박정희 대통령은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여러 성과를 냈다. 정경유착, 노동탄압 등 비난받을 이유가 모든 업적을 다 덮고도 남을 지경이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이 차관 제공 중단까지 경고하며 반대하던 중화학 공업화 선언으로 중후장대형(重厚張大型) 제조업 강국의 돛을 올렸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전 전 대통령은 2차 오일쇼크를 극복하고 물가 안정에 성공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1차 신도시 개발로 대표되는 주택 100만 호 공급 정책을 통해 폭등하던 집값을 잡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전격 실행,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탈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면 애매해진다.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졌지만,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박 전 대통령의 성과라고 하기는 어색하다. 베트남 등 10개가 넘는 나라들과 FTA가 체결됐지만, 업적이라 감탄하기에는 2%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시중에 떠도는 유머는 문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다, 둘째, 부동산으로 많은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줬다. 물론 문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들의 불공정한 비아냥이다.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도 첫손에 꼽을 성과를 말하기가 망설여진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검찰개혁, 코로나19 방역 등 정치·사회적 사안들이 있지만 성과인지 실책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판정이 내려질 것 같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한국판 뉴딜 등을 시도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 스스로는 K-방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종종 자랑거리로 삼는다. 하지만 일찌감치 백신을 확보해 상용에 나섰던 나라들과 규제 일변도의 K-방역을 비교하는 것은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 경제성장률 역시 굳이 OECD로 비교 대상을 한정 짓는 이유가 순수한지 의문이 든다. OECD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은 저개발국가일 것이라는 선입견에 기댄 통계는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대만의 경우 국경을 봉쇄하고도 상반기 성장률 8%를 달성했다. 좁은 국토에 2300만 명이나 모여 사는 이 나라의 하루 확진자는 10명을 넘지 않는다.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인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들을 생각해 줬으면 한다. 그래야 박 전 대통령만큼이나 어려운 장점 찾기가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다.

서민들의 삶은 사방이 초상집이라는 뜻으로 변질된 ‘사면초가’라는 신조어가 들린다. 동서남북이 자영업자들의 곡소리, 무주택자들의 비명, 신혼부부들의 흐느낌, 취준생들의 한숨으로 가득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