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兆 뉴딜펀드' 한국성장금융 낙하산 논란…대표이사 책임론 부상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한국성장금융 임원 선출과정 확인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 책임자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돼 낙하산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가 이번 인사의 추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성장금융 임원 선출과정'에 따르면 황현선 전 행정관의 임원 추천자는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은 △대표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추천 △결격사유 등을 검증해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자리(투자운용2본부장)임에도 공채가 아닌 대표이사가 추천해서 선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투자운용2본부는 마치 황현선 잔 행정관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뉴딜펀드운용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성장금융이 맡아서 진행해 왔는데 굳이 8월에 본부를 쪼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성장금융은 황 전 행정관 임원 선임 시, 보직 결정 여부에 대해 "비결정"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성장금융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출자해 만든 회사다.

실제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경우, 최고운용책임자(CIO)를 뽑을 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확인 결과, 현재 KIC 투자운용부문 CIO는 오랜 투자운용 경력에 ‘운용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지만 한국성장금융은 투자운용1본부장을 제외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역시 금융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쏟아져도 20조 원이라는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책임자에 무경력, 무자격증 여당 당직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국민의 눈 같은 것은 무시한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만일 한국성장금융 대표가 추천해 선임된 임원이 뉴딜펀드 등 정책펀드를 운용하다 손실을 입혔을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추천한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금융회사라 할지라도 한국성장금융과 같이 막대한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공개채용 절차 마련 등을 권고하고 관리․감독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