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아닌 저출생… 이낙연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에 도전한 이낙연 후보는 13일 저출생 대책 정책을 발표하며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량을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하고,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 대담하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라며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다자녀 기준 완화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강화 △돌봄노동 개혁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미혼·한부모 가정 지원 등 7가지 정책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다자녀 기준 자체를 없애 출생에 대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지겠다"라며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분만 수가를 정상화하고 산부인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난임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 비용을 30%까지 세액공제하고, 국영 시험관 시술기관을 지원해 시술을 무료화하겠다"라며 "현재 2.2% 수준인 남성 육아휴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 한부모 정책'을 '청소년부모 정책'으로 확대하고, 분산된 지원대상과 정책을 통합 지원하겠다"라며 "연 7000여 명에 이르는 혼외출산을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 사각지대인 임신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미혼모·청소년 출산 시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혼부의 병역의무 감면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부모 가정은 어려워도 아이는 내가 지키겠단 의지를 가진 분들"이라며 "이는 국가가 지향할 가치라고 생각하고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