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고,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한다”며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며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다”며 “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예산은 꽁꽁 얼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파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버린 더불어민주당,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시민들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빠진 기득권 양당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강요된 차악의 선택으로는 거대한 전환을 감당할 수 없다”며 “양당만의 정권 재창출, 양당만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대전환의 씨앗을 정의당이 뿌리겠다”고 밝혔다.

△ 다음은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 9.24 글로벌 기후행동,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섭시다.

150년 만의 고온이 시베리아를 덮쳤습니다.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와 홍수가 서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캐나다, 미국, 그리스, 터키까지 대규모 산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 기후 재앙입니다.

햄버거에 토마토가 없어졌다는 뉴스는 섬뜩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상 기후로 망친 농사가 쌀이나 밀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의 밀 농사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운다”를 명시한 헌법 1조 개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코앞으로 닥친 기후 위기와의 전쟁에 다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군사 안보에는 그렇게 열심이면서

기후 안보에는 최소한의 방어막 구축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 UN 포함 국제기구들은

‘P4G 서울선언문’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외교적 참사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가 되겠다던

정부의 자화자찬에 대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그린워싱, ‘녹색성장’ 개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운송 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항공 노선 단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국제적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삼척, 고성, 강릉 등에는 지금도 석탄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던 국회, 이제는 제발, 약속 좀 지킵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춰야 합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폐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폐기하고, 무분별한 공항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9월 24일 기후위기 긴급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글로벌 기후 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50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은 결석 시위를 하고,

세계 시민들은 기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9월 6일부터 전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9월 24일 글로벌 기후 행동에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9월 24일 하루라도 300명 국회의원 모두

대중교통으로 출근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날 하루라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국회부터 실천합시다.

기후 재앙의 마지노선 1.5도까지 남은 시간은

제가 연설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 10개월 8일 22시간 40분입니다.

탄소 중립은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후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대전환의 시대 정신입니다.

■ 평등하고 존엄한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여당이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K 방역 이후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남은 것은 66조 원이 넘는 빚과 45만 개의 폐업 매장입니다.

끊길 듯 끊이지 않는 거리두기 조치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목숨이 끊길 판입니다.

지난 7일,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왔던 한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입니다.

고인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원룸 월세방을 빼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정부는 특별한 보상을 했습니까.

소급적용 주장을 끝내 외면하고, 손실보상 없는 가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정부는

허술했던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했습니까.

공공의료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보건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매달려 그들을

코로나 블루, 악화된 노동 여건으로 내몰았습니다.

K 방역은 국민의 혹독한 희생을 양분 삼았고

정부의 낮은 인권 감수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불필요한 동선 공개로 성소수자들은 강제 아웃팅 됐습니다.

더 깊어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만 남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여성들의 부정출혈 문제는

부작용을 인정받기는커녕 신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

이주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

명백한 인종 차별입니다.

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으로의 전환’입니다.

공공의료 강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안전 수당 제도화는 목숨 걸고 일하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재난 극복은 질병 퇴치를 넘어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때 가능합니다.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역 대책의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차별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는

평등하고 존엄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 민생경제 회복 논의를 위한

국회의 코로나 특위는 분명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초기부터 코로나 특위 구성을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골든 타임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위드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뒤늦은 민첩함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약자에게만 코로나 고통, 방역의 고통마저도 전가하는

이 현실을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특위를 조속히 구성합시다.

정의로운 고통 분담, 차별받지 않는 방역 대책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대 정신입니다.

■ 신(新)경제 민주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재벌을 넘어 신재벌과의 싸움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은 계열사 수만 118개입니다.

쿠팡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이은 국내 시총 5위권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입니다.

89.4%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은 배민 등 배달앱들로 독점됐고,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광고 영업을 합니다.

“음식은 우리가 하고 돈은 플랫폼이 번다”고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갑질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불공정한 싸움이 모든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신재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 없이 권리만 누리는 플랫폼 공룡들에게

무슨 규제가 있으며, 무슨 조정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흐름은 분명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10년간 구글에

약 11조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등 5개 법안을 공동발의해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에 나섰습니다.

과거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신 경제 민주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 하원이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해 ‘반독점소위원회’를 구성했듯

우리 국회도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재벌, 신약탈, 신착취를 막읍시다.

플랫폼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의 제도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 일하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 보장,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플랫폼 경제 확산은 출근과 퇴근의 ‘일자리’ 개념을 지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당되는 ‘일거리’를 수행하는 시대입니다.

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681만 명입니다.

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

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은

‘일거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1953년생 낡은 근로기준법은 야만적인 자유계약 시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고용형태, 계약관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유지할 최저선의 소득을 넘어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과감히 구시대의 사회계약을 혁파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시대를 여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민 소득보험’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수십 년간 추격에 추격을 거듭해 이제 추월 경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한참 뒤에서 추격 중입니다.

550만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0.5%에 불과합니다.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코로나로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폐지되며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골프장 캐디 등

대면 업무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계 유지도 벅찹니다.

이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당장!!

‘전 국민 소득 보험’을 법제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기반 보험체계를 소득 기반 보험체계로 당장 바꿔야 합니다.

해고, 폐업에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하는 소득보전급여로 바꿔야 합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 10인 미만 사업장 병가 제공 비율은 단 6.2%입니다.

이마저도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내년 예산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

공적 재원, 기업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금 당장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저를 시작으로 상병수당을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감염병 위기가 닥쳐도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

아프면 쉴 수 있다는 안도감.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시대정신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재벌존중, 토건포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은 9년간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 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정권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집회와 시위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정권 잡고 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재벌 존중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토건경제를 집요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리어 사상 최대의 토건경제를 이룩했습니다.

SOC 예산은 27조 5천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예타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

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예산은 꽁꽁 얼었습니다.

정부 수입은 늘고, 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시국에 사실상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빚 1000조 돌파는 무섭고,

가계 빚 2000조 돌파는 무섭지 않다는 말입니까.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경제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토건 포용경제였습니다.

재벌에겐 특혜를, 노동자에겐 쇠고랑을.

토건에는 확장재정을, 민생에는 긴축재정을.

그토록 공언하던 불평등과 격차 해소는 없었습니다.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 ‘기득권 교체’가 아닌 ‘기득권 파괴’가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를 통해

반개혁 반민생 친기득권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 파괴 망령이 사라지지 않은 녹색성장법,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이 빠진 교육기본법,

평시 군사법원 존치하는 군사법원법,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까지

다 나열하기도 벅찹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지만 거울보고 욕하는 꼴입니다.

위성정당 때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때도, 종부세 개악안 때도

재벌 기득권, 부동산 기득권, 토건 기득권, 에너지 기득권,

정치 기득권 등, 기득권을 위해서는 서로 한 몸입니다.

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 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도

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래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양당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해고, 폐업, 파산의 문턱을 오가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순간에도,

청년들이 영끌 대출, 내구제 대출로 미래를 저당 잡히는 순간에도

재난지원금 ‘20만원씩 100%냐, 25만원씩 88%냐’로 온종일 논쟁하던 양당입니다.

코로나 대책, 예산 등 민생 의제들은

추-윤 대리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버린 더불어민주당.

174석의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시민들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빠진 기득권 양당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기존의 상식과 관례를 파괴하며 찾아옵니다.

시대정신은 기득권 교체가 아니라 기득권 파괴입니다.

■ 대전환의 시대, 정의당이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류에게 처음으로 팬더믹이라는 재앙이 닥쳐왔을 때,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포스트코로나, 대전환을 운운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바꿀 것처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더 극심해졌습니다.

생태위기와 생계 위기, 증오와 차별의 위기,

플랫폼 신재벌의 신독점 위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노동의 위기, 사회안전망의 위기,

그리고 이 모든 위기를 뭉개고 앉아있는 정치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이 위기들을 극복하는 정부이자,

시대를 전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의지도 없고, 인물도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양당 중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하며,

정치 보복과 내로남불이라는 한국 정치의 유구한 전통을

반복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신의 생존과 반대세력 몰아내기가

집권의 목표가 되어버린 기득권 양당은

결코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기후대통령의 시대,

고통 분담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존엄한 나라,

플랫폼 독점을 막는 신 경제 민주화,

새로운 사회계약과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정부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강요된 차악의 선택으로는

이 거대한 전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양당만의 정권 재창출, 양당만의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대전환의 씨앗을 정의당이 뿌리겠습니다.

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