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슈퍼예산'은 아냐…재정수지 비교적 건전"

나라살림연구소, 2022년 예산안 정량분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604조4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며 '확장재정 예산'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달리, 선진국에 비해선 재정수지가 건전해 '슈퍼예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8일 '2022년 예산안 정량분석' 보고서를 통해 "매년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세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총지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확장재정 기조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상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600조 원을 돌파했지만, 단순히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슈퍼예산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출은 늘어났지만, 국세 등의 수입이 늘어난 정도와 비교하면 그 증가 폭이 크지 않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증가세는 2019년 9.5% 증가한 이후 △2020년 9.1% △2021년 8.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오히려 줄고 있다. 반면,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3.7%로,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이전보다도 오히려 개선됐다. 내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6%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0년(-3.7%), 2021년(-4.4%)에 비해 적자 수준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높지 않다. 5월 발표된 OECD outlook(경제전망)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기준 OECD 각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 평균은 6.0%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적자 규모는 평균보다 3.4%P(포인트) 적으며, 미국(-9.4%), 영국(-6.4%), 프랑스(-4.8%), 일본(-4.0%)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재정수지가 비교적 건전한 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단순히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 범위를 벗어난 슈퍼예산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보면 확장적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높은 경상성장률과 큰 폭의 세수 증대로 뒷받침되고 있어 정상예산 증가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