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에 여야 법사위서 날선 공방… 박범계 “당시 윤석열 역할 규명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날인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를 ‘주요 피의자’라고 표현한 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박 장관은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고 증언했다. 박 장관은 손준성 검사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유임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뜻으로 유임(해달라는) 뜻을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검의 요청이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지휘 권한이 없는 법무 장관이 근거도 없이 범죄를 예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이 대검 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받아쳤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은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한다는 가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 사건의 가정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토될 수 있는 범죄의 죄목이 그렇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또,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의 핵심이 현재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 내, 특히 대검 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며 “최초 보도에선 (이를) 윤 전 총장 시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국민의 의혹도 단순히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여부를 떠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고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 시절에), 문무일 전 총장 때 없어졌던 구습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전체가 정치화됐다며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대검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러한 점이 사실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한 언론보도에서 조성은씨의 휴대폰 제출 자료가 캡처됐다”면서 “저 자료가 만약에 출처가 대검이라고 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공익제보자기 때문에 대검에 제출한 자료가 언론으로 보도됐다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재 이 사안의 본질이자 핵심은 검찰 조직 일부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는지 여부, 고발 사주 의혹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현안질의도 선택적으로 하냐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는 오늘 출석해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