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대응’ 검찰 문건 논란…박범계 “근거·출처 점검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 조사가 돼야 한다”면서도 해당 문건과 작성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게 맞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세계일보는 대검이 지난해 3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연루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문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은 최 씨가 연루된 사건 4건의 현황을 정리했다. 이외 사건들도 포함해 시간 순서와 인물별로 정리됐고 형사 처벌 전력, 사건 관계자 실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건에 담긴 내용 일부는 일반인이 아닌 검찰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피해자’, ‘투자자’ 등으로 표기됐다고 보도됐다.

보도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 전 총장을 위한 사적 정보수집에 검찰 정보라인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이 작성했다는 자료가 사실이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문건을 촘촘히 정독했다”며 “근거나 출처 등은 더 조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건이 가리키는 것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제가 처음부터 의문시했던 여러 정황”이라며 “(고발장이) 순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일정 부분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고발장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를 언급하고 있고 윤 전 총장의 부인과 장모 얘기가 나온다”며 “상당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는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찰 내지 정보의 수집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총장의 기소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자 “저 문서의 형식과 근거가 있는 문서인지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