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에서 각종 규제의 늪에 빠진 구글이 빅테크 규제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구글은 15일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를 알리는 행사를 열었다. 구글 측은 한국 소비자에 제공한 편익이 연간 12조 원 규모에 달한다며, 유튜브와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기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온라인으로 ‘구글 포 코리아(Google for Korea)’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구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은 국내 기업과 소비자 등에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연간 약 10조5000억 원의 이익을 국내 기업에 발생시킨다. 특히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에 국내외 시장 매출 3조5000억 원을 안겨주고 있고,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광고수익 1100억 원도 국내 기업에 벌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소비자에게는 연간 약 11조9000억 원 규모의 편익을 제공 중이다. 대표적으로 구글플레이를 통해 소비자가 누리는 잉여 편익은 5조1000억 원 규모고, 구글 검색은 4조2000억 원 규모의 편익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튜브를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활성화한 점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도 부각됐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에 1조5970억 원을 기여했다. 또한 일자리도 8만6030개 창출했다. 경제·문화·사회적 혜택도 불러왔다고 봤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진행하는 크리에이터 슈카 등도 출연했다. 슈카는 구글의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드림모션(게임), 그립(스타트업), 루트임팩트(사회적 기업) 등과 함께 구글의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해 대담을 나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은 국내에서 10조500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만들었다”며 “약 5만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직접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또한 수많은 크리에이터를 포함해 약 8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지난해 한 해 동안 1조5000억 원의 경제효과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사장은 ‘구글 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라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곧 론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김경훈 사장은 “앞으로도 구글은 더 많은 한국 스타트업과 파트너사, 크리에이터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울 것”이라며 “한국 경제 및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를 알리는 간담회를 연 배경에는 정부의 맹렬한 ‘빅테크(대형 IT 기업)’ 규제 공세가 있다. 최근 당정을 중심으로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방위 규제가 쏟아지면서 일종의 ‘눈치보기’가 시작된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역시 규제의 칼날을 구글에 겨눈 상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며 구글에 2074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모바일 운영체제(OS)는 OS 사업자를 중심으로 소비자, 앱 개발자들과 기기제조사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며 “생태계에서 독점력을 보유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