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 대통령이 책임져라"

"저렴한 에너지원 외면하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 결과"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안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원 전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 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저렴한 에너지원을 외면하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값비싼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며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강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영화 관람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지, 대통령이 본 영화 한 편에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고도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2016년 개봉한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는 일각의 목소리를 두고 한 말이다.

원 전 지사는 또 "지금의 전기 요금 상승 폭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이행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막대한 에너지 전환 비용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기는 곧 끝나지만, 국민이 부담해야 될 탈원전 비용은 평생에 걸쳐 청구서로 받아보게 될 것"이라며 "대책 없는 탈원전으로 국가 경제를 망가뜨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매달 약 1050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