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고에도 대학들 비대면 수업 유지…등록금 반환 갈등 커지나

“등록금 반환 위한 추가 재정 지원 검토하고 있지 않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학생들이 납부 등록금이 적혀 있는 고지서 피켓에 등록금 인하 등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이지 않으면서 대부분 대학이 비대면 강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대학과 학생들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주요 대학은 전 국민의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달성할 경우 대면 강의로 전환해달라는 교육부의 권고에도 추석 연휴로 인한 확산세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원격수업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은 1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70%를 돌파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다음 달 20일 중간고사 시작 전까지 모든 수업을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도 “전면 비대면과 온라인수업 방침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3단계 이하로 완화될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라며 “3단계 이하로 완화될 경우 방역상황을 고려해 실험‧실습‧실기 강좌 및 소형 교과목에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확진자가 증가세가 수그러들면 다행이지만 증가하면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강대, 한국외대 등는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완화되는 시점에 수업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대와 성균관대는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많은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으로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장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대면 수업 전환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대학의 비대면 수업 연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도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등록금 반환 소송에 3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의 고통은 2년째, 소송은 14개월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1차 변론기일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 측의 소송 취하 강요 사례는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학생들은 이미 졸업해 소속이 아닌 경우도 있고 지치기도 해 소송 취하를 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특별장학금 예산 1000억 원을 편성해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올해는 대학들이 원격수업 노하우도 쌓여 만족도도 개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