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硏 “작년 땅값 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13배”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인근 아파트와 토지 전경. (뉴시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달해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4000억 원)의 58.2% 수준이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의 13배를 넘었다. 광역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8.4%),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난 4년간(2017∼2020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이 기간 55.9%(연평균 16.0%)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자별로는 개인 소유지가 3160조8000억 원(56.2%), 법인 소유 토지가 1254조4000억 원(22.3%)이었다. 법인의 토지 가액 비중은 2017년 21.5%에서 지난해 22.3%로, 면적 비중은 같은 기간 6.9%에서 7.2%로 매년 상승했다. 반면 개인의 토지 가액·면적 비중은 매년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61.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토지 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가액 기준)은 2012년 23.2%에서 2018년 21.8%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최상위 1000가구가 소유한 토지가 가구당 평균 837억 원으로 조사됐다.

토지를 소유한 법인은 지난해 기준 23만6135개로, 상위 1%(2361개) 법인이 법인 토지 전체의 75.1% 가액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용도별 토지 가액은 주거지역이 44.3%로 가장 컸다. 상업지역(20.1%), 공업지역(17.4%)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