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자력발전의 현주소]방사성폐기물 문제 해결이 관건

정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논의 본격화

원자력발전은 저렴한 발전단가, 안정적인 자원보유량으로 인해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처럼 끊임없는 악몽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결국 원전의 안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의 사회적·경제적 합리성과 균형이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볼 때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안전하다는 조사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의 이용률이 세계 평균을 뛰어넘으며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 이해를 시키는 것은 아직도 남은 숙제이기도 하다.

특히 원전과 관련한 가장 어려운 과제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문제다. 최근 몇년간 여론을 달궈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문제가 21년의 표류 끝에 주민투표로 경주로 확정됐지만 지역주민간 갈등으로 인해 처리장 건설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016년이면 기존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용후 핵연료는 말 그대로 원자력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료 폐기물이다. 이는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저장·처리할 예정인 중·저준위 폐기물(보호복, 장갑, 사용기기 등)보다 방사선 준위가 높은 위험 물질이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각 원자력발전소, 연구소 내에 나눠 보관돼 있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을 놓고 부안, 경주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 과정보다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 그야말로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부지 선정과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공론화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 말 공개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내년부터 부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 문제는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전담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출범한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