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장관급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 경제ㆍ안보 이슈 대응"

"美 연준 테이퍼링 가시화, 컨틴전시 플랜 미리 보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향후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현안이슈를 보다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안을 금일 논의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이러한 성격의 경제안보 결합현안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는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경제관련부처 장관과 외교안보부처 장관 및 NSC 상임위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정례 개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美 연준 테이퍼링 등 주요 선진국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코로나 대응 계기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위험이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대비해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요국과의 FTA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과 관련해 "그간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CPTP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기초로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연내 NDC 상향조정 등 우리의 기후대응 노력과 연계해 철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EU에 대해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한 인증서 구매 면제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고 WTO·OECD·G20 등 다자논의에서 국별 사정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탄소가격 기준과 원칙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국내적으로는 탄소가격체계 재구축 등 제도개선과 함께 탄소배출량 측정·검증을 위한 LCI(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